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342, 1991. 1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342, 1991. 1. 30.

청구인이 아파트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1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