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6005, 1995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6005, 1995. 7. 7.
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배제되며 1년 1일만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서 제외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