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주택의 각 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998, 1995. 3. 21.

문서번호 국심 1994경5998, 1995. 3. 21.

쟁점주택의 각 층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(85㎡)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5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