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839, 1995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839, 1995. 10. 7.
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