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62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62, 1999. 2. 27.
법인세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