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835, 1996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835, 1996. 1. 9.
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