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33, 1991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33, 1991. 1. 21.
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