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974, 1995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974, 1995. 10. 2.
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