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973, 1995. 5. 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973, 1995. 5. 2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의 포괄양수·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5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