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5971, 1995. 5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5971, 1995. 5. 10.

"쟁점아파트"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5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