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55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55, 1999. 2. 27.
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