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924, 1995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924, 1995. 4. 1.
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