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764, 1995. 10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764, 1995. 10. 31.
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