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908, 1995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908, 1995. 8. 21.
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