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52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52, 1999. 2. 27.
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·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