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761, 1996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761, 1996. 3. 15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