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760, 1996. 2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760, 1996. 2. 9.
①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