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755, 1996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755, 1996. 7. 5.
처분청이 임대료등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