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890, 1995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890, 1995. 6. 17.
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