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15, 1991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15, 1991. 2. 5.
지하주차장 시설비중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○○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차장 시설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