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830, 1995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830, 1995. 4. 4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