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311, 1991. 1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311, 1991. 1. 19.

개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