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827, 1995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827, 1995. 5. 18.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(48,500,000원) 및 양도가액(51,000,000원)이 사실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