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1687, 1995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1687, 1995. 11. 27.

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5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