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667, 199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667, 1996. 12. 28.
쟁점가지급금이 관련주주에 대한 실질채권인 경우 부외부채 발생시점(80년)이전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