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06, 1991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06, 1991. 1. 23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