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821, 1995. 4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821, 1995. 4. 26.
쟁점부동산의 신축·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4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