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302, 1991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302, 1991. 1. 21.
쟁점부동산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