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653, 1995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653, 1995. 12. 1.
부동산이 환매조건부로 양도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데 이 있다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