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652, 1995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652, 1995. 11. 17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소유권의 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