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799, 1995. 5. 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799, 1995. 5. 8.
이자율은 실제이자율인지 아니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인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