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1651, 1995. 8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1651, 1995. 8. 31.

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