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789, 1995. 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789, 1995. 2. 21.
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