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42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42, 1999. 2. 27.
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