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41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41, 1999. 2. 27.
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5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