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96, 1991. 3. 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96, 1991. 3. 4.
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