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39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39, 1999. 2. 27.
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