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92, 1991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92, 1991. 2. 5.
청구인이 ○○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○○로 부터 00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단독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