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766, 1995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766, 1995. 4. 29.
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조세채권이 신고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