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761, 1995. 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761, 1995. 2. 14.
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6개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,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