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중1574, 1995. 10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5중1574, 1995. 10. 2.

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5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