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760, 1994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760, 1994. 11. 7.
공유물 분할에 따른 쟁점토지상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