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759, 1995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759, 1995. 4. 17.
쟁점토지 환매권의 양도시기를 "88.7.1(청구주장: "83.7.20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