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566, 1995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566, 1995. 10. 10.
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