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5729, 1995. 4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5729, 1995. 4. 12.

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, 설미 등 부산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5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