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81, 1991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81, 1991. 2. 22.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