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5718, 1995. 5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5718, 1995. 5. 1.

일반사업자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교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