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128, 1999. 2. 27.
문서번호 19 99-0128, 1999. 2. 27.
기존 건축물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