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531, 1995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531, 1995. 8. 21.
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5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