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278, 1991. 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278, 1991. 1. 28.
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. 28.